아베 日총리 “北선제공격 능력 갖출 계획 없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신임 日방위성 장관은 지난 4일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성 장관이 말하는 ‘적’은 북한이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아베 신조 日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日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日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추념’ 기자회견에서 “방위전략의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서 대외적 안보환경에 변화에 맞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며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그동안 추진한 남서 지역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와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능력 강화, 우주와 사이버 방위 전력을 갖추는 것도 새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日총리는 이어 “현 시점에서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원점을 타격하고 적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성 장관의 주장을 ‘개인적 의견’으로 취급한 것이다.

日산케이 신문은 “현재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은 2013년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남서 지역에서의 방위력 강화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전력을 통합 운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차기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정책과 함께 재검토를 실시, 2018년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성 장관은 지난 4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자민당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오노데라 장관은 총리가 적에 대한 공격능력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은 내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日총리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적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출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성 장관이 지금까지 누차 적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성 장관은 지난 3월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 자격으로 안전보장조사회를 이끌며 “일본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을 작성,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日도호쿠 후쿠시大 교수였던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성 장관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외무성 장관을,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방위성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