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상 동력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도 덧붙여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등 자신의 손짓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자 격노해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취재진과 만나, 이날 새벽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단호한 대응을 북한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북한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미 발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대화 노력에 더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와 압박을 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이달초 독일 함부르크 주재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동에서 일부러 북한의 미사일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며 ICBM임을 부정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이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관계자는 "만약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에 임계치가 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면 대응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지시가 이뤄졌음에도, 당분간 현실적으로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관계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유류 공급은 물론 병사들의 편의시설도 확보돼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기존 말발굽 형태의 부지 내에 임시로 4기를 추가 배치한다"는 한미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며 "우리의 조치사항에 대해 중국에도 통보했다"고도 덧붙였다.

    독자 제재 검토 및 우방국과의 연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만은 여전히 놓지 않는 듯한 미련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도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며 "목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잃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