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단체 대북접촉·방북 막으면서 국제기구 활용해 간접지원 요구
  • 북한이 최근 유엔기구를 통해 2018년 인구 센서스에 드는 비용 600만 달러를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사진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 중 하나. ⓒ통계청 북한 통계 캡쳐.
    ▲ 북한이 최근 유엔기구를 통해 2018년 인구 센서스에 드는 비용 600만 달러를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사진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 중 하나. ⓒ통계청 북한 통계 캡쳐.


    북한이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인구 센서스)를 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에 6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4일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이 우리 정부에 ‘북한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 6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제안서를 보내왔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금지원을 기초로 금액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한성렬 외무상 부상을 美뉴욕에 있는 UNFPA로 보내 한국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요청은 국제긱를 통해 접수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치적 교류를 한다’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고, 북한 인구 센서스 자료는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상 파악이나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교류 접촉에 대해서는 웬만한 경우에는 모두 승인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 측이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이나 방북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이나 태도 등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UNFPA를 통해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한국은 2008년에도 북한의 인구 센서스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고 한다. 당시 비용 400만 달러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