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 놓고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원회 열린다면…

나라 뒤흔든 인사참사, 떠오르는 비선실세 악몽

1차적 원인은 조국 민정수석… 경우에 따라 '비선 실세' 논란으로 불 붙을수도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9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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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망사(亡事)로 전락했다. 청와대의 코드 인사를 놓고 '신(新)국정농단'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의도 안팎에 거론돼온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소집을 통해 반드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앞으로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하는 등 독주를 달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필요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면서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운영위원장을 넘겨주면 운영위 개최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본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간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장을 정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제1야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두 사람을 정조준 한 것은 두 사람이 인사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의 본래 업무는 공직 기강 확립과 부패 근절이다. 큰 흠결이 있는 후보들이 인사들이 계속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게 된 경위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이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우 의원은 "인사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하고도 아무런 대국민 입장 표명 없는 조국 민정수석은 즉각 물러나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뒤따른다.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의혹에 불을 붙이기 위해 야권이 두 사람을 표적으로 짚었다는 설명이다.

만일 두 핵심 인사가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경우, 청와대가 대응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부실검증 탓에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책임론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각 야권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데다 인사시스템의 붕괴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다른사람의 탓이라 항변한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된다. 자신들은 책임을 면할지 몰라도 자연히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시선이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가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돼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에 책임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느 방향으로도 답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비선 실세' 파문을 감안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여의도 주변에는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캠프에 '비선 실세'가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달 1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전 비서관은 같은 달 25일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인사의 개입 의혹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는지, 조국 민정수석이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장 결혼 사실 등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두 사람 모두에 책임이 없다면 이 사건이 최순실 사태와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는 무능한 대통령이고, 얼굴마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며 "누가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결국 운영위원회는 열릴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바른정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 전례가 있다"며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나와 해명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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