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사본 요구해 국회 이메일로 제출 받았는데도..."

최민희가 공격한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적법하게 받아"

"약간의 관심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 검증 실패한 조국 사퇴해야"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8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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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결혼'관련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라며 여론전을 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사퇴 요구를 하며 강수를 뒀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으며 국회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날 이 서류를 통해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 등본에서 혼인 무효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간의 관심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중대한 사유"라며 "특별 친분 관계에 의해 눈감아준 특혜 검증의 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의 공개한 판결문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위장결혼'에 대한 중요한 자료였다. 이에 대한 논란은 '입수 경로 공개'를 요구한 최민희 전 의원과 판결문 공개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편 이정렬 전 판사 등에 의해 촉발됐다.

최 전 의원은 트위터에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느냐"며 "검사출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정무비서관을 했던 주광덕 의원님은 답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며 "입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양주 병에 출마했다가 주 의원에 패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장렬 전 판사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10조는 판결 당사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공개한 경우에 공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의 성이 김 씨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정렬 전 판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안 전 후보자가 피해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피해 여성 부모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기재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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