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 제대로 하겠다는데 문제되겠나"

訪美 문정인, 사드 예산 "미국이 알아서 할 일"

21일까지 워싱턴·뉴욕 돌며 민간세미나 통해 文정부 정책 설명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5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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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의회지도자 사이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는 사드 예산과 관련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딕 더빈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9.23억 달러를 다른 곳에 쓰겠다"고 공언하는 등 미 의회 내에서 우리의 새 정부를 향하는 시선이 회의적인 상황에서 가벼이 대응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새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는 14일(현지시각) 미 의회 일각에서 사드 예산 편성 관련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사드는 미국의 무기 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용하는 체계이므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은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가 현 정부에 완전하게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미진해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이와 관련해, 사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국회에서의 논의 여부 등으로 인한 배치 연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 의회의 정서를 감안해볼 때, 청와대 특보로서 지나치게 '나이브'한 견해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빈 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도, 의회 동의의 필요성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사드와 같은 안보 사안을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문정인 특보는 방미 기간 중 백악관·국무부 등 미 행정부나 의회·입법부 관계자는 접촉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16일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대화에서 문정인 특보는 새 정부의 남북정책과 한미정책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오찬 연설을 한다. 이후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 등 미국 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18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오는 21일 귀국할 때까지 미국의 민간 차원에서 친문(친문재인) 여론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행보다.

문정인 특보는 현지 연합뉴스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다녀갔지만 민간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미국 쪽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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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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