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전 위원 차출 후 공석된 대통령 몫…고삼석 전 위원이 꿰차야권 "방통위 독립성·공공성 훼손-방송장악 위한 정치공작" 인사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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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DB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이 퇴임한지 불과 5일 만인 지난 13일, 대통령 지명 몫으로 또 다시 상임위원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에 고삼석 전 위원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고삼석 위원을 "방통위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 여러 난제 탁월하게 해결했으며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재임명 배경을 전했다.

    이로써 고삼석 위원은 지난 3기 방통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4기에서는 대통령 몫으로 연거푸 추천되며 '연임 아닌 연임'을 하게 됐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인선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임기만료 전 추천'으로 인한 연임이 아니라, '퇴임인사 재임명'이라는 전례없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회전문 꼼수인사"라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법률에 3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통위원을 두 달 만에 미래부 차관으로 바꿔치기할 때만 해도 설마 했다"며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퇴임한 위원을 5일만에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이며 지금껏 관료들이 맡았던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김용수 전 상임위원을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차출시키며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석을 공석으로 만든 바 있다.

    당시에도 야권에서는 "임기 3년이 보장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두달 만에 차출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KBS, MBC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공공연하다"며 "이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영방송 권력 교체를 위해 독립기관인 방통위까지 접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삼석 방통위원 인사를 철회하고 김용수 미래부 차관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 역시 입장문을 내고 "역대 정부를 통틀어 퇴임한 방통위원을 다시 꽂아넣은 건 처음"이라며 "방통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이는 방통위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코드인사이자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고 위원의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KBS와 MBC 사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자 이를 '방송장악'시도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대통령 지명에 의해, 3명은 국회 여야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고삼석 위원이 퇴임 5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면서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고 위원 등 2인 체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이후 남은 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며, 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방통위원장은 7월초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