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장 추천제 도입, 응모 기준 대폭 낮춰

교육장도 추천으로 임명...조희연의 파격 실험, 언제까지

선거 1년 앞둔 시점서 나온 실험 인사, 교육계 “코드인사 의심”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4 14:49:35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추천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천제 도입과 동시에 교육장 응모 자격기준을 대폭 낮추며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교육청은 9월1일자로 공석이 되는 동부·서부·강서양천·강남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중 두 자리를 추천제로 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교육청은 23일까지 추천을 받고, 지역교육청 내부위원, 학부모, 시민단체, 현직 교장 등 9명으로 꾸린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리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다음달 3일까지 3배수로 압축된 후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장 추천제 도입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구현될 것이라고 자부했지만, 교육계의 시각은 사뭇 달르다. 혁신인사가 아닌, 전형적인 '코드 인사' 혹은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장 응모 기준을 '재직기간 2년 이상 현직 초등 교장이거나 현재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대폭 낮춘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장 임명권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대부분 교장 경력 10년 이상의 인사를 지명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교육지원청 수장을 임명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풍부한 행정 경험, 자질 검증 등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장을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파격적 인사를 넘어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이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고, 임명 후 논란이 될 것을 막기 위해 추천제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교육관계자는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추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 인재가 없다면 공모나 추천이 가능하겠지만, 교육현장에 좋은 인력풀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교육장 임명 제도를 뿌리부터 손보겠다는 발상은,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벌써 자기 사람을 심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다. 지방 선거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본지 확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교육장 추천서를 접수하면서, 정작 추천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이 제도를 급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교육청은 "추천심사위에 참여할 시민단체는 진보나 보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