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방심위도 개점휴업, 새 정부 방송정책 '올스톱'

 
방송의 공공성·윤리성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2일자로 만료되면서 심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날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방심위 심의위원들이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방심위 후임 인선 역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후임 인선과 관련, 아직 들려오는 얘기가 전혀 없다"며 "전체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방심위 심의위원 9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 의해 위촉되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각 3인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과거 여야 양당제 체제 하에선 여3인, 야3인을 추천했지만 현재는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고르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방심위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방심위는 3기 출범 당시에도 여야갈등으로 인해 위원 위촉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한달가량 늦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