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균형 깨진 방통위…'정상화' 혹은 '언론장악?'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방통위 구도…미래부 활용한 '알빼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전격 임명한 가운데, 이번 인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김용수 위원은 대선이 다가오던 지난 4월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인사다. 당시 황 대행 측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당연한 정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라는 말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름에 따라, 야당이 곧 여당으로 돌변한 지금 기존의 여야 3대2 구조가 반대로 작용해, 차기 정부의 인사 임명 폭이 좁아지는 상황을 염려한 것.

그러나 김용수 위원이 급작스레 미래부 차관으로 차출됨으로써, 대통령 몫 방통위원은 다시 공석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 2명에 대한 임명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종편 재승인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방통위 특성상 여야 과반 구성은 정부나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용수 상임위원의 차출은 '여(정부 / 민주당) 3인, 야(한국당 /국민의당) 2인'이라는, 현 정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이끌어내는 한 수가 됐다.

▶임기 3년짜리 방통위원이 2개월만에 차출되는 전례없는 인사…야당 거센 반발

여당은 현 인사조치를 두고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 때문에 야권은 거센 반발을 내보이는 상황이다.

불과 2개월 전,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된 인사가 또 다시 미래부 차관으로 이동하는 전례없는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꼼수"라며 인사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논평을 내고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상임위원을 돌연 미래부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실제 여야 비율은 4대1이 돼 버려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도 정부여당과 비슷한 성향의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정권의 입맛대로 '방송 장악'이 실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구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위원의 후임은 국민의당 혹은 한국당이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나, 한국당은 이미 김석진 위원을 연임시킨 바 있어, 남은 야당 1인 몫은 국민의당이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차출한 것은 전 정권의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라며 "문모닝식 아첨뉴스만 보낸다고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는 지났고, 언론은 결코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될 수 없으며 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김용수 위원이 처음 방통위원에 임명될 때 비판했던 당시 야권이 이젠 거꾸로 '승진 인사'를 내는 건 명백한 언론장악 의도"라며 "정부와 여당 지지층은 이를 신의 한수라고 하지만 이는 꼼수 중의 꼼수이며 방통위원은 여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수 차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원래대로 방통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1인 체제된 방통위…공백사태 언제까지

미래부 2차관으로 김용수 위원이 발탁되면서, 현재 방통위 상임위에는 구 야당 몫인 고삼석 위원과 구 여당인 몫 김석진 위원만 남게 됐다.

최성준 전 위원장, 김재홍 전 부위원장, 이기주 전 상임위원이 이미 지난 4월 모두 퇴임했기 때문에 고삼석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6월 8일부터 방통위에는 오직 김석진 위원 1명 만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임명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에 대해선 시급한 인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문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민주당이 김재홍 전 부위원장 후임 1명, 국민의당이 고삼석 위원의 후임 1명을 추천하면 여야 3대2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4기 방통위 인선이 완료되면,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문재인식 방송개혁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고삼석 위원의 후임 추천권을 지닌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민주당 역시 김재홍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검토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인해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업무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출범하기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