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협의한 것 아냐" 선긋지만… 조기 재가동 가능성 거론

靑, 문정인 '개성공단 재개 필요'에 "필요성의 언급"

文 특보 "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 난센스… 국제사회, 한국 전쟁 직전 상태로 봐"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23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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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성 언급이라고 본다"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임명한 문정인-홍석현 특보에 대해 "앞으로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의논하고 함께 챙길 것"이라고 소개한만큼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는 "청와대와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정인 특보는 전날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북제재가 이뤄졌다. 북한과 준 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라며 "개성공단이 중단돼 있으니 국제 사회가 한국을 전쟁 직전 상태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공장과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치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국면인 상황임에도 "지금도 북·중(北中) 간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재차 거리를 뒀다.

이어 "남북관계 관련 정책은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면서 "(문정인 특보 주장 관련) 보도가 너무 빨라서 조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의 조속한 재개를 암시했다. 

그러다 4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문제(안보리 제재)가 해결된 뒤에 가능할 것"이라며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대화가 되는 국면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개성공단 등에 대해 '취임하면 즉시 재개'에서 '북핵문제 해소-대북제재 국면 완화 이후 재개'라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임명한만큼 인사청문회 등 당면한 현안이 해결되면 재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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