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뿐만 아니라 USB, SD카드 통한 멀티미디어 보급·자금지원 명시
  • 2015년 5월 대북전단을 날리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 美하원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뉴데일리 DB.
    ▲ 2015년 5월 대북전단을 날리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 美하원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뉴데일리 DB.


    美하원은 최근 대북첩보역량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대북정보유입’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테드 요호 美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플로리다, 공화)이 대표발의 했다고 한다. 정확한 명칭은 ‘2017 권리와 지식의 전파 및 증진법(H.R.2397)’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USB나 SD카드,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美국무부가 관련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게는 자금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등의 대중음악, TV방송,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하도록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북한 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 美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5월 4일 美하원에서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 기관,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美의회의 대북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하원이 ‘대북정보유입’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날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6자 회담 재개’ 등을 주장하고 있어, 해외에서는 한국의 새 정권이 美의회와는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