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 밝히지 않아…법기관서 김상덕 억류, 조사 진행 중"
  • 최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씨가 ‘적대행위’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관련 美'CNN' 보도 일부.ⓒ美'CNN' 보도영상 캡쳐
    ▲ 최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씨가 ‘적대행위’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관련 美'CNN' 보도 일부.ⓒ美'CNN' 보도영상 캡쳐

    최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씨가 ‘적대행위’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大 회계학 교수로 초빙됐던 미국 공민 김상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 체류기간에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공화국법에 따라 그를 지난 4월 22일 8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속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재 해당 법기관에서는 김상덕을 억류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김 씨가 어떤 적대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 내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駐평양 스웨덴 대사관은 지난 4월 22일 김 씨의 체포·억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언급한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 범죄행위”는 북한의 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전복음모죄’에 대해 “반(反)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1월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미국명 케네스 배)씨의 경우 종교 활동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에 체포된 후, 2013년 4월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북한 최고재판소는 “배 씨가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을 고려해 노동교화형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강제 노역을 하다 미·북 협상을 통해 억류 735일 만인 2014년 11월 9일 풀려났다.

    한편 김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오토 웜비어, 김동철 등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