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 5년간 종편에 쏟아졌던 질책 쇄신하는 계기 되길"기준치 이하 점수 받은 TV조선에 수위높은 '재승인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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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종편 3사 재승인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 2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종편 3사 재승인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편 3사(TV조선, JTBC, 채널A)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허가여부를 의결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2017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는 TV조선과 JTBC가 각각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됐고, 2017년 4월 21일자로 만료 예정인 채널A는 2017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로 연장됐다.

    오는 11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아직 허가기간이 남은 관계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에 앞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해 재승인 심사 방법, 기준, 절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편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달 방송-미디어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4박5일 합숙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JTBC는 731.39점을, 채널A는 661.91점을 획득했으며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에 한참 미달하는 625.13점을 획득했다.

    심사에서 JTBC는 '보도-오락프로그램 등의 편성이 타사에 비해 균형있다'는 평을 받았고, 채널A와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심의 건수가 비교적 많고 보도프로그램의 편중이 심해 보도프로그램을 전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준치를 통과한 JTBC와 채널A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일부 문제점에 대한 사업계획서 실질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받기도 했으나, 무난히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TV조선에 대해, 3월 22일 '재승인불허'를 염두에 둔 청문을 실시하고 추가개선계획안 제출과 이행의지 여부를 확인,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위높은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공익성과 관련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조건 역시 제시했다. 지난해 TV조선이 8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행실적 점검결과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내려 주요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조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할 때는 업무정지 처분(동법 제18조)과 청문(동법 제101조)을 거쳐 승인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2011년 최초 승인 후 도입 5년이 지난 종편은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은 이뤄냈으나 방송 품질과 편성 등에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바 있고, 특히 심사위원회의 TV조선에 대한 기준치미달 점수 평가가 알려지자 해당 종편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부분과 관련해 "자극적 특정장르에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일관하며 편파방송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자격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행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관련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우선시하여 재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 없었던 '법정제재 1년 4건 이하' 등의 최초조건들에 따라 종편 승인을 내린만큼, 이번 재승인 허가 결정이 지난 5년 종편에게 쏟아졌던 질책을 쇄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