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김수남 검찰 등 조사 과정 문제점 '백서'로 기록
  • ▲ 왼쪽부터 조원룡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왼쪽부터 조원룡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 등이 '법치와애국모임'을 결성하고,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사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백서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개선을 중심과제로, 각 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선 ▲애국단체 활동시 법률자문 제공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변호사와 더불어 도태우 변호사,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위원장,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나온 위헌적 수사 권력"이라며 "지난 90일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라는 미명 아래 수 많은 인권침해로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몇 안되는 검찰 국가"라며 "다른 나라들은 수사권력을 경찰이 갖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이 강하지만, 우리 검찰은 '특검'으로 변모할 경우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잘못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결국 박영수 검찰이 아니라 '박영수 경찰'이고, 야당이 만들어낸 '박지원의 특검'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발족식에 모인 시민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발족식에 모인 시민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원룡 변호사는 특검과 탄핵심판의 관계에 대해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를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본다. 특검이 (수사 및 사법처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5분간 대지 않았나, 탄핵심판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도태우 변호사는 ▲최순실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 ▲정유라씨 적색수배 요청 ▲이재용 부회장 강압수사 ▲차은택씨에 대한 마라톤 수사 등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도 변호사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인권에 대해)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면서, "예외는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결국은 북한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특검의 3번째 태블릿 PC와 관련해 "최순실의 PC라고 주장하려면 태블릿 안에 최씨가 찍은 사진과 전화번호부, SNS 내용 등이 있음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이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모해증거위조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