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연기 주장하며 "北미사일 발사 규탄"..과거 '낮은 단계 연방제' 주장하기도

  •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북한 김정남 암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5일 전남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앞에서 문 전 대표를 둘러싼 기자들은 가장 먼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질문부터 던졌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데다가 애매한 안보관 지적을 받고 있는문 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일단 북한을 맹비난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된 데 대해 "만약 정치적 암살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아주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은 우리가 늘 전제하고 염두에 두면서 남북관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김정은의 소행인지 밝혀진 게 없다. 희안하고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한가한 논평을 한 것에 비하면, 문 전 대표의 입장은 예상 밖의 강한 어조라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표가 이번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파장을 고려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뒤늦게 철이 들었다며 안보관을 재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엔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8월 20일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 일각에선이를 두고 문 전 대표가 북한식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북한 장성택이 김정은에 의해 처형됐을 당시에도 "즉결 처형하는 것을 보면 아직 북한은 문명국가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앞뒤 다른 발언은 이어졌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 후 북한에 먼저 간다는 주장이지만, 스스로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평가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 연기', '집권시 북한 우선 방문'을 외치는 문 전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을 강하게 규탄하다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