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대서 북한 인권 문제 대두되는데…국제적 이미지 실추될까 우려
  •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인권보호를 위해 구체적 활동을 진행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 3월 3일 여야 끝없는 진통을 거쳐 11년만에 초당적 합의로 제정되었지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난해 3월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이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 몫의 상근이사 임명'을 주장하면서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바람에 1년 가까이 재단이 출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을 받은 홍용표 장관은 답변에서 "실제로 북한인권법에는 야당이 상근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선행돼야 하지만, 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사업도 가로막혔다는 설명이다. 2017년 재단 사업비 등 북한인권 관련 예산 118억원은 현재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3월에는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개최되고 국내 많은 인권단체들도 그 때 참석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마저 훼손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증진 정책연구 및 건의, 인권단체 활동지원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지연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우리나라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적극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원내에 입성해,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