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
  • 정부는 북한이 12일 노동 또는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는 김정은의 비이성적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왼쪽부터) 무수단 미사일(화성-10호) 시험발사 모습과 현장을 찾은 김정은.ⓒ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정부는 북한이 12일 노동 또는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는 김정은의 비이성적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왼쪽부터) 무수단 미사일(화성-10호) 시험발사 모습과 현장을 찾은 김정은.ⓒ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12일 노동 미사일 또는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김정은의 비이성적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12일 오전 7시 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지역에서 정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km로 추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550여km까지 올랐다고 밝혔다고 한다. 합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전역과 일본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합참도 노동 미사일로 추정만 할 뿐 미사일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함참 관계자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새로운 유형일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분석 이후에 말할 수 있다”면서 “노동 또는 무수단 개량형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 제식명 ‘화성-10호’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다. 최대 사거리는 4,00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오키나와를 넘어 미국령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2016년 모두 8번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 중 성공한 것은 6월 단 한차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시험발사를 거듭하면서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ICBM의 사거리는 6,400km 이상으로,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맹비난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2016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017년 처음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2016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언급하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한 것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도발은 국제사회를 더욱 결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일·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美정부에 대한 무력시위 ▲김정일 생일(2월 16일) 축하 행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일종의 경고성 도발을 한 것 등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한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것을 떠올려보면, 북한이 ICBM 능력 고도화를 위해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