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며칠 내 건설 시작…일명 ‘피난처 도시’ 지자체에는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 英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 TV 관련보도 화면캡쳐
    ▲ 英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 TV 관련보도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역사적인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고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美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英로이터 통신, 가디언, 텔레그라프, 인디펜던트, 캐나다 CBC 뉴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과 불법체류자 지원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테러조직 ‘대쉬(ISIS)’가 활동 중인 이슬람 국가에서의 난민 및 이민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美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토록 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난민’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그의 공약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국(DHS)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美정부 관리는 앞으로 며칠 내에 장벽 건설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건설할 美-멕시코 간 국경장벽의 총 연장은 3,200km에 달하며, 건설 계획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1,125km 길이의 다양한 장벽과 차벽들을 보강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美정부가 예상하는 건설비용은 최소 100억 달러 수준. 나머지 비용은 멕시코 정부에 부담지울 예정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오늘은 국가안보에서 큰 일이 생긴 날”이라며 “우리는 다른 많은 과제에 앞서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고 한다.

    캐나다 CBC 방송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6개국에서 온 난민과 이민자의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고 한다.

    캐나다 C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중단되는 나라는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란이다. 이 가운데 이란을 제외한 5개국은 모두 테러조직 ‘대쉬(ISIS)’와 그 추종세력들이 준동하는 나라다.

    캐나다 C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은 최소 4개월 이상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美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난민 보호 지자체(일명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범죄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그 신병을 연방정부가 인도받아 추방시키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부활하게 됐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조지 W.부시 정부 말기부터 시작됐으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것이다.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등 불법체류자가 많은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해당 지자체에 더욱 몰려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

    美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공약 이행이 ‘나쁜 짓’이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몰래 들어와 돈을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혜택만 받으면서, 범죄 관련성이 높은 ‘불법체류자’를 쫓아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들어오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미국의 멸망’을 외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과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테러조직 ‘대쉬(ISIS)’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자국민이 내는 세금을 자국민에게 먼저 쓰겠다는 것, 자국의 치안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과 그 협조자를 막겠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인지 의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시행으로 美한인 사회도 들썩이고 있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명 가량. 이 가운데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에 따라 추방을 유예 받은 한국인 청소년과 청년 3만여 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 타운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강제추방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언론 가운데서도 일부 매체는 이런 ‘한국인 불법체류자’를 걱정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비난 섞인 논조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