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약(空約)’ 허용할 수 없다”…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질문에는 즉답 피해
  • 지난 11일(현지시간) 美상원 외교위원회의 장관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 ⓒ美공영 NPR 중계영상 캡쳐
    ▲ 지난 11일(현지시간) 美상원 외교위원회의 장관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 ⓒ美공영 NPR 중계영상 캡쳐


    세계 언론들이 예상한 대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문제를 중국과 한 데 묶어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美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가 한 말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한, 이란과 같은 적들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나라들을 국제사회 질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친구가 아닌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실패해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 세계 악당들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도록 고무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는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이행토록 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는 유엔 안보리와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도 정확히 짚었다.

    그는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완벽한 공조를 이루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써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가 말한 ‘새로운 접근법’은 대중압력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대중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에 명시된 ‘북한 석탄 수출’ 문제를 어길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는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는데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였다”면서 “중국의 ‘공약(空約)’을 계속 봐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가 보도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내정자의 발언은 차기 정부에는 북한 문제를 中공산당 문제와 엮어 처리하겠다는 트럼프 내각 내정자들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中공산당과 미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자칭 균형자’라며 이리저리 헤매는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