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 없이 북한 먼저 갈 것...사전에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히 설명" 주장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뉴데일리DB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뉴데일리DB


    대권을 잡기 위해 광폭행보에 나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위험한 안보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드 배치 연기론'을 펼친 데 이어 '개성공단 즉시 재개'를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등의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 14일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그리고 지금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취임 후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또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미국의 위성정보보다 더 긴밀한 실제적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때만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외교전에서 리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화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탈출하는 무궁한 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국가 정책 기조에 관한 신념을 나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나는 임기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겠다, 아니, 당선된다면 취임식 때 아예 북한을 초청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주장했다. 

    혹여 문 전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대북관계를 통한 국내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미·중과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문 전 대표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 문제와 관련, "트럼프 당선자의 한미 관계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 정책에 큰 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관계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연기와 '개성공단 즉시 재개',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문 전 대표가 한미동맹 공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문 전 대표가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친북-반미 정책 논란을 적잖게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의 한미동맹 발언은 진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 문 전 대표의 논란의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 '헌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정보원 폐지' 주장을 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다"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국정원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의 사찰 의혹 논란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국정원 존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이제는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에 줬던 혜택 등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며 "종편을 처음에 인가해 제대로 만들었을 때에는 초기의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줬었다. 종편이 일정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텐데,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