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결국 물 건너간 듯

정부가 오는 12월 日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정이 연내에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결국 회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아세안+3(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연례적으로 개최돼 왔다. 2016년 주최국은 일본이다.

앞서 일본은 오는 12월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3국 정상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은 지난 11월 18일 회의에 꼭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중국 정부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 맞춰 개최돼야 한다고 밝힌 이후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3국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불안정한 한국 정세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세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했다는 주장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중국 측의 가장 최근 입장 발표는 지난 11월 30일 中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다.

당시 겅솽(耿爽) 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중·일 협력을 고도로 중시한다. 한국, 일본과 함께 노력해 3국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면서 "3국은 현재 정상회의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무튼 현재 상태로 볼 때,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진주만을 방문하고, 이에 앞서 15일에는 일·러 정상회담을 가진다. 개최일로 제시했던 19일과 20일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편 중국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한국의 정치 상황 외에 다른 요인이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문제,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