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성과 나열....경제민주화 기반 새로운 경제모델 소개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정책화 실현이 좌절된 '경제민주화' 의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저해하며 효율성과 현실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소개하면서, 노동과 복지,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경제민주화 모델을,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는 25일 공동 주관으로〈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방향,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을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Angel Gurria,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은 기조연설에 나서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경제민주화는 이미 철 지난 선거 이슈고,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데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는 한물 간 유행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성장지상주의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성장하고 싶다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분배를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99대 1의 사회, 즉 1%가 너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면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사회가 분열된다. 성장중심·자본중심·효율중심 성장이 만들어낸 불평등이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정책 만큼 노동정책이 필요하고, 재벌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부정부패·특혜·편법을 통해 자기 것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나쁜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개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대형마트 영업금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것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확대한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이사제 도입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청년층의 금융과 창업활동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공정한 상가임대제도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등 자신의 성과를 나열하면서, 특유의 자화자찬 어법을 선보였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포용적 도시 성장 캠페인(The Inclusive growth in cities)'을 소개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년 이후 하락한 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커진 점 ▲상대적 빈곤률이 높고 소득 분배률의 차이가 큰 점 ▲여성의 노동시장 배제 비율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 내 불평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 그는 "최근 OECD가 도시 내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제연합을 탄생시킨 것"이라며, "현재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챔피언 시장은 50명"이라고 말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 성장을 위한 의제 핵심과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계획의 중심에는 매우 단순한 깨달음이 있다. 바로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선 사람이 경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불평등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서울시청.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4월에는 경제민주화 전담팀을 본청에 신설했으며, 5월에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지수개발도 추진했지만 좌절된 바 있다. 경제민주화 지수개발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치화시켜 진행 상태와 결과의 기준을 삼기 위한 작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입찰 공고했으나 외부 연구기관이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