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너뜨린 야당…朴대통령 "경찰이 고통받는 현실,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법질서 순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경찰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권력을 흔들어온 야권을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세력은 국내 불법(不法) 폭력시위에 눈을 감고, 쇠파이프와 흉기를 휘두르는 시위대를 두둔해 왔다.

고(故) 백남기씨가 참여했던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에 참석했던 일부 세력은 경찰 폭행을 넘어, 경찰버스 폭파(爆破)까지 시도했었다. 하지만 야당은 폭력시위대를 향한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없이, 경찰을 겨냥해 비난 목소리만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범죄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과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수년째 공권력을 흔드는 동안 일선 경찰들은 매년 10여명씩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순직 경찰관은 2012년 16명, 2013년 20명, 2014년 14명, 2015년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4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에선 경찰관이 전과 7범이 쏜 사제 총기의 탄환에 맞아 숨졌다.

집회 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 부상하는 경찰관도 급증하고 있었다. 2012년 57명에 불과하던 집회 시위 폭력에 의한 경찰관 부상자(전·의경 포함)는 지난해 9월 기준 189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故)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특히,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의 미비가 경찰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