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 “아시아부터 최정예 병력·무기 배치”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이 美외교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어떻게 수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풀어썼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9일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아태 회귀 전략’의 2단계로 최신 무기와 최정예 요원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계속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기고문에서 “F-22, F-35 스텔스 전투기,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V-22 오스프리 수송기, B-2 스텔스 폭격기,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줌왈트급 최신 수상함을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월 필리핀을 방문, 1만 7,000여 명의 미국인 2차 대전 희생자가 묻혀 있는 공동묘지를 찾았던 기억을 더듬으며 시작하는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의 기고문은 美정부가 아시아 태평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개발 계획이 확정된 차기 전략폭격기 B-21, 2015년 5월 실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발사 수중 드론’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또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전력 현대화, 美해군과 항공 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한 약속도 계속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일본과의 군사 협력, 아태 지역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지역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일 안보동맹을 꼽기도 했다. 그 가운데 지난 6월 한미일이 공동 실시한 탄도미사일 경보 및 추적 훈련을 꼽기도 했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드의 한국 배치’ 등에 합의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의 기고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전략적 인내’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中공산당, 러시아 푸틴 정권의 팽창 행보에 대한 우려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기고문은 이 같은 미국 사회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해명’ 성격에 가깝다는 풀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기고한 곳이 ‘포린 어페어스’였다는 점이다.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씽크탱크이자 모임으로 유명한 ‘외교관계협의회(CFR)’가 발간한다.

‘포린 어페어스’는 20년 전 계간지로 발행될 때 이미 中공산당 정권을 ‘봉쇄’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동참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논의했던 매체다.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르면 수개월, 늦어도 수 년 뒤에는 美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이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문을 보낸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