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지털 글로브의 北남포항 위성사진, 대북제재 전후 차이 없어
  • ▲ '미국의 소리(VOA)'가 공개한 美'디지털 글로브'의 北남포항 컨테이너 항만 위성사진. 왼쪽이 2015년, 오른쪽이 2016년인데 거의 차이가 없다. ⓒ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 '미국의 소리(VOA)'가 공개한 美'디지털 글로브'의 北남포항 컨테이너 항만 위성사진. 왼쪽이 2015년, 오른쪽이 2016년인데 거의 차이가 없다. ⓒ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효과를 떨어뜨린 ‘구멍’은 역시 중국이었다. 최근 美민간 위성이 찍은 북한 항만 사진에 그 ‘증거’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위성영상 업체 ‘디지털 글로브’의 사진을 제시하며 “북한 남포항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제시한 美‘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은 지난 8월 9일 북한 남포항을 찍은 것으로, 가로 350m, 세로 250m 크기의 야적장에 다양한 색깔의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옆에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 2척이 정박해 있고, 인근 도로에는 대형 컨테이너 운반 트럭 10여 대가 항만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 2월 2일자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컨테이너와 트럭 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항만 물류 움직임이 활발했던 2015년 10월이나 2016년 5월과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남포항의 컨테이너 항만에서 1.5km 떨어진 석탄 수출항의 모습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길이 140~170m로 추정되는 중형 화물선 3척이 석탄을 싣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는 2015년 5월과 10월, 2016년 2월, 같은 곳을 촬영한 사진에 비해서도 화물선이 1척 더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인용, “2016년 상반기 中-北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0.6% 증가했다”면서, 해당 기간 북한의 對중국 수입액은 3억 3,000만 달러, 수출액은 2억 8,000만 달러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8월에는 양국 교역액이 6억 2,000만 달러로, 지난 7월에 비해 48%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8월과 비교해도 28.7%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은 석탄이 1위, 의류제품이 2위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설명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대북수출통제 및 북한을 오가는 선박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컨테이너 무역이 예전보다 오히려 활발해졌다는 것은 中공산당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품목’이라는, 대북제재 예외 규정을 끌어와 이를 회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