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출범식… 김무성·김부겸·남경필 등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도 참석해
  •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제3지대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개헌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국민주권회의)'에서 활동중인 문병호 전 의원은 27일 "개헌 문제가,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반대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세력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3지대나 어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태동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치 세력화 얘기는 안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순수한 목적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고 국가가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제3지대론'은 새누리당의 친박(親朴)과 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 주류세력을 제외한 정치세력이 연대한다는 개념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더민주 손학규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전 의원, 동반성장론의 정운찬 전 총리 등이 모여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독자 세력화를 모색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비박(非朴)과 비문(非文) 성향이라는 것만으로는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좌우 이념적 성향이 크게 달라 하나로 뭉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개헌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연대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3일 '국민주권회의' 공식 출범식에는 여야 원외 인사 150여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 여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비박, 비문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권력 분점형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 수반인 총리가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방 분권형 개헌 등도 언급된다. 

    이와 관련 문병호 전 의원은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서 결국은 국회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한 싸움장이 됐다"면서 "그렇기에 이것을 분점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방향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또 일부에서는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주권회의 회원들 의견도 다양하다만 아무래도 내각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정치 세력화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럽다"며 선을 그었지만, 문 전 의원과 국민주권회의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내년 대선과 개헌이 서로 맞물리면서 제3지대론을 부각하는 중심체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주권회의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정당·지방자치 제도 개편 등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 여야 원외 인사 150여명이 참여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개헌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인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조직체로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활동하는 한시적인 운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