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추가 대북제재, 北의 유엔 축출 제기…中·러 “6자 회담 재개”
  • 지난 9월 17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병세 외교장관은
    ▲ 지난 9월 17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에게 고통을 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유엔에서 시작된 남북 외교전의 판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9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로 시작된 유엔 총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 세계의 눈길을 끈 주제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두 주체, 한국과 북한 간의 외교전이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들은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외교전은 시작일 뿐 10월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 간 외교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난 22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기조연설과 23일 리용호 北외무상의 기조연설이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줄곧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북한에게 과연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고, 리용호 北외무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압살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하며 맞섰다.

    리용호 北외무상은 “우리 핵무력의 질적, 양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리용호 北외무상 간의 대결 전후로 미국, 일본을 비롯해 한국의 뜻에 동조하는 서구 국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윤병세 외교장관의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의 지적에는 틀린 점이 없다”고 옹호했다.

    지난 21일 기조연설을 한 아베 신조 日총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보여준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경했다.

    비슷한 시기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를 대상으로 ‘대북 고립외교전’을 펼쳤다고 한다. 일주일 남짓한 유엔 출장 기간 중 윤병세 외교장관은 40여개 나라 외무장관과 만나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北외무상은 한국처럼 맹렬히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이미 여러 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집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 측의 ‘변명’을 들으려는 국가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것은 中공산당과 러시아 측이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한반도 정세가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관련국가들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루캉 中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을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루캉 中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윤병세 장관의 연설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모든 당사국들이 추가적인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재개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中공산당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미국과 중국 간의 물밑 절충이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골자가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부터 본격적인 ‘한반도 외교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한미일이 요구한 추가 대북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내다본 북한 측의 대응 카드는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 도발이었다. 그 시기는 10월 10일 北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예측도 곁들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한국 정부나 해외 전문가들이 ‘뻔히 예측하는 시기’에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사회가 축제 분위기인 연말 연초에 추가 핵실험을 벌이거나, 김정은의 생일을 전후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KN-08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벌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北선전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신형 로켓엔진’을 사용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낮게 본다. 北선전매체가 자랑한 ‘신형 로켓엔진’을 실제 미사일에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북한 김정은 집단이 추가도발을 할 것이라는 데는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