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벌이는 여야...개원 6개월 만에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비판 쇄도

  •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개원 이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여야가 시종일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다. 

    개원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대 국회는 왜 벌써부터 '최악'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국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 의장은 지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며 야당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 의장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에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6일 새누리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24일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톡조위 기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21일 SNS 친구가 보내준 세균맨 인형을 자신의 집무실 책상위 명패 옆에 놓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 트위터 캡쳐
    ▲ 지난 6월 21일 SNS 친구가 보내준 세균맨 인형을 자신의 집무실 책상위 명패 옆에 놓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 트위터 캡쳐

    정세균 의장의 개인정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천명한 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의무'로 유추 해석돼 왔다는 점에서,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내팽개친 채 야권의 주장을 완강히 대변하며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은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청년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청년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법인세 납부의무를 가진 기업에게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정 의장이 본격적으로 자기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