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발대식

북한인권법실천연합 “정은이, 그 애비에 그 자식”

정부에 대북 정보유입, 탈북자 구출에 탈북자 적극 활용 촉구…북한 망명정부 수립 목표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19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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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탈북자 단체들이 대거 모였다.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세계북한연구센터,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북한전략센터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탈북자 단체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이하 북한인권법실천연합)’ 발대식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에는 지금까지 북한인권실상 알리기,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 활동, 북한 내부에서의 정보수집, 탈북자 구출, 종북세력 철폐운동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맞서 싸웠던 탈북자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정권 창출과 치부를 위한 이전투구에만 광분하면서 김정은 독재정권 타도와 북한 해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실천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단체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5차 핵실험을 자행하고, 여전히 주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사회를 엄습하는 북핵 공포를 떨쳐내고,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폭탄’과 ‘인권폭탄’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향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탈북자들의 북한자유화 운동과 연계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 실태에 대한 감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이날 발대식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자행에 대해 함께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호소문에서 “5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김정은은 인류 공동의 적이 되었고, 이는 북조선 인민들이 겪어야 할 더 큰 고난과 굶주림의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독재자 집안에서 태어나 보고 들은 게 악행뿐이라 해도 백성들의 운명에 재난을 들씌우지는 말아야 했다”며 김정은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하지만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김정은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란의 핵실험을 자행했으며, 핵보유국이나 선군정치의 결실이니 따위의 헛나발을 불어대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김정은 정권을 향해 새롭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취해졌고, 인민들은 또 한 번의 시련과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며 김정은을 거듭 비난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의 김정은 비난은 직설적이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더니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사생아 한 놈이 온 나라 인민들을 불행과 공포에 처넣고도 모자라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와 국제사회에 핵전쟁의 구름을 몰아왔다”면서, 김정은을 ‘민족의 적이자 인류 공동의 원수’ ‘세습 정권을 위해 2,500만 인민들을 볼모로 삼는 극악무도한 독재자’라고 지칭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김정은을 가리켜 “공화국의 미래를 걱정해 온 원로들과 간부들을 마구잡이로 처형, 농락하고 심지어 자신을 어릴 때부터 돌봐준 고모부마저 기관총으로 쏘아죽인 인간 백정이며 살인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김정은을 “기쁨조 성원이었던 고영희와 김정일 사이에서 태어난 첩의 자식”이라며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외화를 탕진해가며, 유학생활을 한 것밖에 없는 건달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김정은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라”며 “김정은이 없으면 인민이 살고, 김정은이 있으면 인민이 죽는다는, 그 쓰라린 체험을 가슴마다 불태우며, 김정은의 멸망을 위해 총궐기하자”고 호소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모두 김정은을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을 몰아내는 마지막 싸움에 나의 ‘전호’를 만들고, 나의 역할을 찾아감으로 세습독재의 아성을 부셔 버리자”고 북한 주민들에게 촉구했다.

이날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의 발대식에는 김석우 前통일부 차관, 이인제 前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실천연합에 참여한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시행과 북핵 대응에 대한 의견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실천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끝장내기 위한 탈북민들의 결의

김정은 집단은 지난 9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도발이다.

동시에 이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인연이 먼, 김정은 자신만의 정권 유지를 위한 반인민적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094호 등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 행위이다.

결국 김정은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북한인권문제로 인해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정상들이 인내를 안고 지켜보는 마당에조차 핵실험을 강행한 무법자, 깡패임이 입증된 셈이다. 

하여 우리는, 이런 유형의 독재자, 군사깡패에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음을 절감하며 세습독재자 김정은과의 판갈이 싸움을 다짐한다.

하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알리고 김정은 정권의 반인민성을 폭로하는 대북전단을 북풍이 불면 부는 대로 끊임없이 날릴 것이다.

하나, 김정은 세습독재정권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보의 차단막을 뚫고 민간대북방송을 끊임없이 송출할 것이며 중파 및 위성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북조선 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설파할 것이다.

하나, 밝히건대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의 자유화에 공헌하고 있는 그 많은 노트텔과 USB, 각이한 영상기기들, 라디오 등은 지난 10여 년간 탈북민들과 단체들이 벌여온 사투의 결과물이다.

지난 시기 소극적이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교회와 민간단체들의 지원에 의거해 벌여온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대량투입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전 국인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북한자유화운동’을 벌려 나갈 것이다.

하나, 중국과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민들의 국내입국을 우리가 맡도록 한다. 지난시기 대한민국정부가 중국 등을 향해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동안 북으로 끌려간 형제, 자매들의 희생까지를 통감하며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 국내 입국을 우리가 맡아 수행하도록 한다.

하나,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발해온 공개총살 동영상, 사진 및 각종 강연, 기밀자료의 국내유입 역시 탈북민들의 몫이었다. 그 길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끝까지 이어 갈 것이며 내부 통신원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북한 내에 자유통일을 위한 반체제 전선을 뿌리깊이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과 유럽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의 탈북자들과 김정은 정권붕괴를 이유로 하는 대(大)연합 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세계탈북인대회와 북한자유주간, 유렵지역의 탈북민 연대와 미주지역 탈북민들이 시도하고 있는 망명정부 등으로 탈북민 연대는 현재 진행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에게 치명타가 될 세계 탈북민 연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핵에 미친 김정은 세습독재정권의 멸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다. 대한민국정부와 관련 기관들인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 같은 탈북민들의 결의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여, 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머리위에 쏟아질 김정은의 핵폭탄이 걱정인 사람이라면 김정은을 몰아내기 위한 탈북민들의 북한자유화운동에 동참하길 바라며 김정은의 예고된 핵 참화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한국형 핵 개발과 도입을 적극 호소한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믿어왔고, 연대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 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을 결의하며 이 영광스런 대오에 국, 내외 전체 탈북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6년 9월 14일
북핵 반대·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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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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