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재소자 범죄 문제, 사법당국 교정시스템 점검해야"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초선·부산 기장군)은 9일 "사법당국은 재소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정시스템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당국의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53곳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일으킨 범죄발생 건수와 함께 범죄를 일으킨 재소자 모두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재소자 범죄발생 건수는 2012년 514건, 2013년 576건, 2014년 640건, 2015년 753건, 금년 7월까지 401건으로 총 2,884건으로 조사됐다. 

범죄를 일으킨 재소자 역시 2012년 656명, 2013년 728명, 2014년 765명, 2015년 903명, 금년 7월 508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총 3,560명에 달했다. 

재소자들의 폭력행위 범죄는 5년간 1,858건으로 전체 범죄의 64%를 차지했다. 

그 외 범죄로는 공무방해 222건(7.7%), 기타범죄(금지물품반입, 시설물 손괴, 부정연락 등)가 800건(27.7%), 도주 4건이 파악 되었다. 

교정시설 별 범죄발생 현황은 서울구치소가 266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났으며 부산구치소 196건, 안양교도소 190건 순이었다. 

지난달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의 경우 발단은 수용자들 간의 폭행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는 법무부와 교도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범죄예방 대책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향후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출소 후에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