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총회서 김광림 "누리과정·남북경협 증액 요구는 억지"야당 끝까지 반발하면 정부가 예산 집행…국면전환 위해 추경 발목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30일 오전 9시 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30일 오전 9시 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31일 의원총회에서 야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성토한 데 이어 이날도 조속한 추경처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 날 의총에서 "지난 30일 오전 9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은 두 야당도 각자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사실"이라며 "야당이 누리과정 등 당초 추경 비목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조차 곁다리 끼워 넣기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으냐"며 "벌써 몇 번째 합의 파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숫자를 근거로 정 원내대표를 지원사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내국세의 20.27%를 교육교부금으로 넣고 있다"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부금은 배로 늘어났다. 감사원에서도 돈도 충분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17개 시도 교육감 중 광주, 전북, 경기도 단 세 군데만 끝까지 안된다고 한다"면서 "감사 결과가 나와도 감사결과를 못 믿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개성공단 관련 예산 700억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는 "원부자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나도 손해 봤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라며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보자는 게 여당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3천 900여 억 원을 들여 기업당 70억 한도에서 90% 이상 손해를 보전해줬고,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도 보험에 든 것처럼 절반을 지원해 줬는데도 요구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민생 발목을 잡는 새누리당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예산 항목은 모두 민생 예산"이라며 "야당이 추경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민생 발목을 잡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셈이다. 특히 오는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추경예산은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누가 유리할까.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경예산 통과가 지연되면 상대적으로 다수당인 야당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또 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쪽은 결국 정부여서다. 무한히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야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안을 부결시키더라도 얻는 것은 없다"면서 "만약 12월 말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른바 가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를 넘겨서 반대해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예산 집행은 과거 2007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이뤄진 바 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야당이 계속해 추경에 발목을 거는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더민주가 개성공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남북 협력사업 실패의 책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경예산 안 통과를 거부하게 해 마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