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안보리서 "北, 걔네 유엔 회원국 맞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결의 1540호를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험성에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일본 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충실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과 8월 3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미사일 시험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비상임 이사국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를 외쳤다고 한다. 

우루과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또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시슨 유엔 주재 美부대사는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4번의 핵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시슨 유엔 주재 美부대사는 이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한 뒤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핵무기 운반체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북한 핵위협의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하면서 "북한에게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오 준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운 의무를 집요하게 위반하고 있어, 그들에게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단합해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준 유엔주재 대사의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 지적은 지난 2월 유엔 공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오 준 유엔주재 대사는 "유엔 가입 이후 계속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현재까지 유엔 회원국이 제명된 사례는 없으나 유엔 헌장 2장에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중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달리,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관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약속을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한반도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상호도발을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中대사는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군사 배치나 증강, 확대의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