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대통령, 대북제재 강화·주한미군 줄여야”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美대통령은 세계의 과격파 정권, 약화되는 미국 경제, 늘어나는 핵무기로 인한 위협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줄이고 한국군 육군병력을 늘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존 매케인 美상원의원의 뒤를 이어 한국통이자 군사전문가로 꼽히는 안보전문가 맥 손베리 美하원의원(텍사스·공화·군사위원장)이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내용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의 기고문이 美외교협회(CFR)에서 발간하는 ‘포린 어페어스’에 실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동시에 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군의 국방전략은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미국이 지난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과 합의를 맺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다행히 버락 오바마 정부가 ‘실패한 전략’을 뒤집고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선 점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한 뒤 “다음 美행정부는 북한의 야속만 믿고 현재의 전략(대북제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했을 때에만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충고를 내놨다고 한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기고문에서 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줄이고 한국군 육군 병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현재 美정부의 재정적자와 예산부족으로 국방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도 2배 많고, 경제규모는 10배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하는 美지상군 병력의 부담을 한국 정부가 시간을 두고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감축한 주한미군 병력은 더욱 시급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또한 “차기 美대통령은 앞으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군을 미리 주변 국가에 전진 배치하면 대규모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중국, 러시아의 군비증강에 압박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이와 함께 테러조직 ‘대쉬(ISIS)’를 비롯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을 고려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군이 직접 테러조직이나 중동의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를 없애려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항하는 현지 국가와 단체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특수부대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1+0.5 대응전략’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미군이 중공군과 전면전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유럽 또는 중동에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맥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의 주장은 일반적인 씽크탱크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달라 이목을 끈다.

특히 그가 공화당 주류라는 점과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美공화당의 기조를 무시할 수 없는 美정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 육군 증원’ 주장은 향후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물론 2017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