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필터링 내 알 바 아냐"
  • 구글이 요청한 대한민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글이 지도관련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군 보안시설 등  안보와 관련된 필터링을 하지 않다는 방침때문이다.

    ◇軍, 보안시설 필터링 안되면 '반대'

    구글이 우리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구글은 2016년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수세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지도데이터에 가장 민감한 것은 안보적특성상 국방부일 것이다. 군 당국은 구글 측에서 먼저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 삭제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제작한 지도 데이터를 절대로 건네줄 수 없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국내 지도의 구글 탑재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지도를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된 군사보안 시설 정보를 탑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민구 장관도 그동안 유지해온 조건부 반출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3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정부 방침에 반하는 입장이 있겠냐”며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되는 지도반출을 군에서 어떻게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구글은 한국이 타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처리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 논리를 펴면서 먼저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법을 제정해 서비스를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구글 주장은‥"북한에 주요목표 정밀타격 좌표 주는 셈"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타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은 사실상 '우격다짐'에 가깝다.

    특히 최근 북한의 선제타격 위협 등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이같은 구글의 요청은 북한에 정밀 타격용 좌표를 제공하는 셈이다.

    구글코리아가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대축척 지도'를 가리킨다.

    이는 일종의 실측량 데이터로 우리나라 지형 지물의 정확한 위치와 높이 등을 기록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문제는 구글코리아는 자사의 위성영상지도(구글어스)와 국토부의 지도 데이터를 결합하면 더욱 정밀한 지도 검색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점이다.

  •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모습.ⓒKCN 홈페이지 캡쳐
    ▲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모습.ⓒKCN 홈페이지 캡쳐


    ◇구글은 대한민국 안보를 우습게 보는가? 

    구글의 국가별 차별적 대응도 문제다.프랑스의 경우 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해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소위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위반한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장 강도 높은 '反구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유럽과 미국이 체결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는 무효"라며 미국으로의 개인 정보 전송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며 구글의 정책을 제한했다. 

    인도 정부도 우리와 비슷한 입장으로 구글의 서비스를 거부했다. 최근 인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허용 신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인도의 결정에는 '테러방지'를 우선으로 내세운 인도 국방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개인 정보는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A급 정보까지 해외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낮은 인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