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 우병우 사퇴? 박원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논란에 "제대로 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죄인으로 단정하고 돌을 던지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정권 흔들기를 염두한 마녀사냥식 논리가 횡행하는 현실에 개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거래가 넥슨의 김정주 대표 이사와 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 운전병 복무를 편하게 했다는 특혜 의혹도 추가로 제기 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김 의원은 "우병우 수석은 이미 (여론에서는) 조선일보에 비리라고 기사가 나고, 힘있는 민정수석이라서,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죄인"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본다"며 "이성은 상실돼 있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일보에 부동산 관련 보도가 난 뒤로 별 다른 게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아들이 의경 운전병 할 때 특혜를 받았다, 가족회사 어떻게 됐다, 하지만 특별한 게 나오질 않았다"면서 "만약에 거기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계속 버틸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아들의 의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직권 남용은 판례나 이론적으로 굉장히 엄격히 해석되는 것"이라며 "과연 인정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백번 양보 해 민정수석이 부탁을 했더라도,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수사가 의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신문사를 전부 폐업할 것이냐"면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데 간판을 내리고 그 결론 날 때까지 영업을 안 할 순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렇게 의혹만 있다고 해 가지고 당장 내려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 많을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아들 병역비리가 계속 의혹 제기가 되는데 지금 안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형평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원칙대로만 돌아갔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 입장에서 민정수석이라고 봐주고 말고 할 형편이 아니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해보고 나서 논할 문제"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