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6만개 창출? 최소 13% '정부 성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음이 급해진 걸까. 최근 서울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육성 정책까지 '서울시 정책 성과'로 편입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5일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어르신,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련 일자리 6만 601개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실적이라고 공개한 사업 중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매칭 펀딩' 방식의 사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관련 일자리를 6만 601개 창출했다”며 “창출된 일자리는 저소득층 시민은 물론 혼자사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들의 안전 등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성과 선전과 함께 “2016년 연말까지 8,676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총 6만 9,000여 개의 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장애인·노인·아동·여성·취약계층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의 복지 일자리 창출을 모두 시에서 추진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11개 사업 중 ‘노인 돌봄 사업’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에는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구청도 함께 하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서울시만의 '공'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어르신 복지를 지원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며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8,080개가 창출됐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개한 11개 일자리 사업 중 규모가 3번째로 큰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정부가 예산 절반을 대고, 서울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예산은 국비 50%, 서울시와 구청이 각각 25%를 부담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유지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3년 5개월간 80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힌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또한 정부 예산이 30% 들어가는 공동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까지도 시 자체 사업처럼 선전하는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전까지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