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조항 아니지만 출입국 카드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정보 적어야
  •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홈페이지.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세관국경보호국(DHS CBP)에서 관리한다. ⓒESTA 공식 홈페이지 캡쳐
    ▲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홈페이지.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세관국경보호국(DHS CBP)에서 관리한다. ⓒESTA 공식 홈페이지 캡쳐

    계속되는 유럽 지역에서의 테러에 美정부가 외국인 출입국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치다.

    미주 한국일보 등은 美현지언론들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카드에 SNS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주 한국일보는 “지난 24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 연방 관보에 여행자 출입국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 계정 정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을 SNS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SNS 정보 제출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美의회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거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밀번호 공개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는 “이번 개정안에는 CBP가 SNS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 위험인물을 색출해 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6년 초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CBP의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이나 한국 등 ‘우방국’ 국적을 악용해 미국으로 침투하려는 테러 조직원과 SNS에서 지속적인 ‘반미 활동’을 했던 ‘위험인물’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범죄 및 테러 데이터베이스 정보, 인터뷰, 지문 확인 등의 보안 검색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美의회 내에서는 ‘외국인 SNS 정보 명기’를 요구한 CBP의 개정안이 “너무 약하다”며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SNS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