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민변 출신…탈북 女종업원 불출석이 유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여성 12명에 대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 "북변(北辯)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민변을 대놓고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다. 

문재인 전 대표 등 민변 출신 인사가 상당한 더민주가 국민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변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민변이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심리에서 증인 출석이 안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변의 황당한 소송 행태에 굳게 입다물고 있던 야당이 재판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대놓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총선용 기획 탈북이라는 강한 의혹을 다시금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라고 북풍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이번 집단탈북 사건으로 드러난 합동신문센터 문제의 책임규명과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이는 남북관계와 정치적 판단을 떠나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앞서 민변은 탈북 종업원 12명이 '자진 입국'했는지, 이들의 국가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있는 친북 인사 정기열씨를 통해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다.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면서 북한정권을 변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더민주가 오히려 민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변인가 북변인가?"라며 더민주를 향해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변 출신 인사들이 상당한 더민주가 민변의 정체성 논란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민변은 1988년 고 조영래 변호사 주도로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를 합쳐 탄생했다. 출범 당시 회원 수 51명의 소모임에 불과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정관계 요직에 진출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민변 출신 더민주 친노 인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전해철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좌파성 구호를 외쳐왔으며, 왕재산 간첩사건과 다수의 이적단체 연루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변이 인권을 빙자해 오히려 국가 정체성과 인권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변의 종북·좌파세력 변호를 비판하는 책 '민변의 궤변'을 쓴 조형곤 대표는, 민변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새로운 영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북한을 '인민의 이름으로 선 나라'라며 미화하고 있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국가관 및 대북관에 강한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