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제화…장애물은 '국회'

만 3~5세 아동들의 교육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지역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수 개월 동안 계속 돼 왔다. 이제는 그 갈등이 끝나는 걸까.

정부가 2017년 시도 교육청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을 담은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 추진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추진을 다뤘다고 한다.

정부는 41조 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용으로 사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 관련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리 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특별회계법 제정 방침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지방 교육청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빚어온 갈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방침을 관철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 국회에서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가 국고 지원 없이는 누리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전체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연간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누리과정을 위한 정부 예산이 충분함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일부 좌파 교육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