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이번엔 과연

10년 넘게 국회에서 발이 묶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상태이지만, 선거구 미획정 및 쟁점법안 미처리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여론이 악화되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쟁점법안은 2월 마지막 날인 29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22일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는 구체적 법안 내용에서 여야의 이견이 큰 ‘북한인권정보 수집과 남북관계 개선 활동’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법안 발의 이래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셈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야가 이달 안에 선거구 획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선거구 미획정과 관련해 협상이 더 지연될 경우 총선을 한 달 가량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추가적 테러 가능성 우려하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안 제정 조건으로 주무부서를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로 할 것을 요구, 테러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발목잡기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10년 넘게 계류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야당 강경파의 반대로 법안 제정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