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씩 취업활동비 지원, 경제위기로 휘청이는 기업 법인세 올려서?
  • 親盧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親盧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경제 한파(寒波)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퍼주기식 공약을 발표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나라 곳간이 바닥나든 말든, 총선에서 표만 얻고 보자는 '설익은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인사는 다름 아닌 이목희 정책위의장이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비서관 월급 상납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2년 5월, 이목희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당시 A씨는 이 의원 측으로부터 6급으로 채용돼야 하지만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6월부터 10월까지 총 500만원을 냈다. 이목희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인턴과 운전기사를 돕기 위해 다른 보좌관이 제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직원에게 주는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목희 의원을 둘러싼 '월급 상납 갑질 논란'은 말끔히 해소되질 않고 있다.

    그런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청년 공약으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에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 25만2,000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1만8,000개 등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명을 선정해 1,800억원을 지급한 뒤 하반기에 새로 선정한 5만명에게 1,8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꺼내든 청년취업활동비 공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시행할 예정인 청년취업활동보조금(청년 1인당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도로 읽힌다.

    포퓰리즘(Populism)의 연속이다.

    그는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노인 공약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중앙정부 지원 공약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교복값 30% 인하 등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 '수출쇼크',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지나…전문가 "일시적 부진 아니다" ⓒ조선닷컴
    ▲ '수출쇼크',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지나…전문가 "일시적 부진 아니다" ⓒ조선닷컴

     

    가장 큰 문제는 재원(財源) 조달 방안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필요한 세출을 정하고 세입을 찾는게 정부의 역할이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감세만 원상회복해도 많은 복지공약을 거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기업 법인세부터 원상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내세운 퍼주기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름없는 행태였다. 고사성어 조삼모사는 잔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경제위기 탓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기업들이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2발(發) 저유가 현상과 신흥국의 경기 부진이 맞물린 결과였다. 

    한국 제조업은 추락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 포스코의 적자전환은 한국 제조업체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포스코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보다 16.9%나 줄었다. 현대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4분기 영업이익을 내놓았다. 그간 호실적을 내던 반도체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규제개혁 등 각종 지원도 모자랄 판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기업 죽이기 공약'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이 무너지면 청년들 역시 갈 곳이 없어진다. 취업할 기업들이 무너지는데 무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건지 도통 앞뒤가 맞질 않는다. 모순(矛盾) 그 자체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재원조달 방안은 비현실적이었다. 경제 정책에 무지한, 운동권 인사들만 즐비한,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로 풀이된다.

    앞서 친노(親盧) 핵심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공산당 원리인 '민주 집중'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북한 헌법 1장 5조는 "북한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도 "당을 민주집중제로 운영하겠다"는 연설문을 배포했다가 거센 논란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한다는 원칙이다. 혁신전대는 소수의 의견이었다"고 주장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