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가능성 제기… 김영우, "野, 한중 국익 위해 협조해달라"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중FTA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중FTA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라디오에 출연해 30일 새벽에 한·중FTA등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중FTA의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중FTA의 경우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거듭한 끝에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이후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게 되면 여야 대표가 합의안에 최종서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야당 의원총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 의원총회의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 "그래도 30일 새벽까지 여야 지도부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의견이 많이 좁혀진 것 같다"고 했다.

    예를들어 밭농업직불금이나 피해보전직불제, 그리고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 차가 지난 29일 합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역이득공유제는 기업 협력 재단 기금의 수혜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켜 1000억원 대 기금을 조성하는 '우회로'를 택해 합의 됐다.

    반면 야당이 한·중FTA와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리점 공정화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관세가 인하·철폐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그것을 우려해서 한·중FTA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해보전대책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별도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TPP가입이나 FTA를 할 때 또다시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외통위원들 전원이 한·중FTA를 처리하려고 대기상태에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한·중FTA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오전현안브리핑에서 "한·중FTA의 연내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최고의 관세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라면서 "연내에 발효되면 올해는 1년차, 내년에는 2년차 감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며찰차이로 1년차 감세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수출 회복의 기회이자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