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준거안에서 문제된 부분 거의 그대로 반영
  •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고교 한국사교과서. ⓒ MBN 캡처
    ▲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고교 한국사교과서. ⓒ MBN 캡처

    [편집자 주]

    정부가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전교조 및 친전교조 성향의 학부모단체, 수정주의 민중사관이 장악한 국사학계는 정부의 방침을 '유신독재 시대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필진조차 구성되지 않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 미화'라는 낙인을 이미 찍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이 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란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체주의를 '살기 좋은 복지 국가'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는 현재의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역사왜곡 실태는 일반 국민과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진보를 자처하지만 실제는 북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의 역사왜곡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 국민들이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비뚤어진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야당과 국사학계의 주장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란은, 속칭 진보를 자처하는 북한 전체주의 추종세력과 자유민주주의 보호 세력이 벌이는 사상-문화전쟁이다.

    자유를 훼손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전체주의 추종세력의 역사-사상왜곡과 거짓된 선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이에 뉴데일리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어련 과정을 거쳐 편향성을 띠게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한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2년전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제목의 서적으로 출간된 상태다.

  •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책 표지. ⓒ 비봉출판사 제공
    ▲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책 표지. ⓒ 비봉출판사 제공

    뉴데일리는 위 책의 저자인 정경희 영산대 교수와, 이책을 펴낸 비봉출판사(대표이사 박기봉)의 허락을 얻어, 위 책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연재한다.

    이 책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안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의 뿌리를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검인정 한국사교고서를 오염시킨 이념적 편향성의 근원이 친북-반대한민국적 민중사관이란 사실과, 민중사관이 어떻게 한국사교과서에 녹아들게 됐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정경희 교수(영산대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탐라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역사학과 객원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냈다.

  • 정경희 영산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정경희 영산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경희 교수는 처음 <미국을 만든 사람들>, <中道의 정치: 미국 헌법 제정사> 등의 저서 및 논문을 통해, 주로 미국사 연구에 주력했다.

    그러나 정경희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중고교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됐다. 대학생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됐는지를 깨달은 정경희 교수는 이후 역사교과서에 관심을 가졌다.

    정경희 교수가 쓴 역사교육 관련 논문으로는 <미국 역사표준서 논쟁 연구>(《역사교육》 제89집, 2004년 3월), <역사교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이념논쟁 비교>(《미국학논집》 제40집 3호, 2008년 겨울), <세계사 교과서 속의 미국: 제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역사교육》 제114집, 2010년 6월) 등이 있다.

    정경희 교수가 2013년 집필한,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는 학술논문이면서 동시에 대중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 책은 역사교과서 연구에 천착해 온 정경희 교수가 일반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값진 성과물이다.

    이 책을 통해, 일반 국민과 독자들이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귀한 연구 결과물의 연재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정경희 교수와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목 차 -

    머리말

    1장.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1969): 민족주의적 국사교육의 시작

    2장. 1970년대 국사교육의 강화: 민족주의적 국사교육의 조장

    3장. 상고사 논쟁과 국사 교과서 파동: 중진급 역사학자의 교과서 집필 기피

    4장.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 개정(1982)

    5장. 제5차 준거안 작성(1987): 국사 교과서 편향의 시작

    6장. 민중사학의 대두

    7장. 민중사학자들의 국정제에 대한 비판(1988)과 대중용 국사 교과서의 발간

    8장. 제5차 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와 국사 교과서에 대한 계속적 비판

    9장. 준거안 파동(1994)

    10장.‘한국 근·현대사’과목의 신설과 제7차 준거안의 편향성

    11장. 민중사학자들의 국사 교과서에 대한 끝없는 비판(2001)

    12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교과서 파동(2002~2008)

    13장. 한국사 교과서의 여전한 이념 편향성


    제10장.『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신설과 7차 준거안의 편향성


    1.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신설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의 역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대에서 현대까지를 포괄하는 통사체제인 기존의 『국사』 과목을 그대로 두고, 11, 12학년 심화선택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신설하여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그 이유가 “10학년에서의 ‘국사’과목과 연결되어, 이미 학습한 역사적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오늘에 근접한 근현대사를 시대사적 분류사로 구성하여 학습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심화시켜 슬기롭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신설 이유를,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근현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에 따라 근현대사의 비중도 점차 커져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임하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변천과 쟁점」, p.68.)


  • 좌편향 한국사교과서의 시발점이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 ⓒ 조선닷컴
    ▲ 좌편향 한국사교과서의 시발점이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 ⓒ 조선닷컴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한국 근·현대사』가 신설된 실제적 배경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한국 근·현대사』가 신설된 실제적 이유는 장차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심화선택과목으로 신설된 『한국 근·현대사』는 교과서 검정과정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더니, 2004년부터는 아예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를 둘러싼 기나긴 분란으로 비화했다. 이른바 ‘교과서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는 ‘교과서파동’을 불러온 7차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서술 준거가 된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2000)」을 분석하여, ‘교과서파동’의 원인을 찾아보려 한다.


    2. 7차 준거안의 편향성


    역사교육학계 일각에서는 1994년의 ‘준거안파동’을 겪으면서 <7차 준거안>은 <6차 준거안>을 답습했으며, 그 결과 한국 근현대사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김한종, 앞의 논문, pp.26-27.)

    그러나 <7차 준거안>을 <6차 준거안 보고서> 및 <6차 준거안(최종안)>과 세밀히 비교 검토해 보면 이 주장은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7차 준거안>은 <6차 준거안>을 답습한 것이 결코 아니다.

    몇몇 주요 사항에서 <7차 준거안>은 <6차 준거안>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6차 준거안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어 <6차 준거안>에서 배제되거나 수정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6차 준거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쓰인 <5차 교과서>, 서중석이 현대사 부분을 작성한 <6차 준거안 보고서>, 준거안파동을 거친 후에 수정·확정된 <6차 준거안(최종안)>, 그리고 <7차 준거안>이 주요 사안에 대해 각각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주요 사안으로는 ‘해방 후 과제’, ‘신탁통치 문제’, ‘북한 정권 문제’, ‘6·25 전쟁 서술’의 네 가지를 선정했다.


    가. 해방 후 과제
  •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6차 준거안>과 달리 <7차 준거안>은 통일민족국가 건설 외에도 ‘식민지 잔재 청산’, ‘토지제도 개혁’을 해방 후의 시대적 과제로 꼽고 있다.

    ‘친일파 청산’, ‘토지 개혁’은 서중석이 작성한 <6차 준거안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6차 준거안(최종안)>에서는 배제되었다. 하지만 <7차 준거안>은 이를 다시 수용한 것이다.


    나. 신탁통치 문제
  •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결정을 둘러싼 “좌우대립의 심화 등을 서술한다”는 <7차 준거안>의 내용은,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내용을 “민족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는 <6차 준거안>의 모호한 구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는 오히려 “우익의 반탁 운동과 좌익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운동을 서술한다.”는 <6차 준거안 보고서>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다. 북한 정권 문제
  • <5차 교과서>는 북한에서 ‘단독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6차 준거안 보고서>에서는 ‘단독’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 및 북한에서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준거안파동이 나면서 <6차 준거안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6차 준거안(최종안)>은 국가의 정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 대신에 ‘공산화 과정’을 넣었다.

    하지만 <7차 준거안> 집필자들은 남한에 대해서는 ‘단정노선(=단독정부노선)’, ‘남한 단독선거’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독’이라는 단어를 뺐다.

    <6차 준거안>의 ‘공산화’라는 단어 역시 뺐다. <7차 준거안>은 북한 정권 문제에서도 <6차 준거안>보다도 서중석이 작성했던 <6차 준거안 보고서>의 내용에 훨씬 가깝다.


    라. 6·25 전쟁 서술
  • <5차 교과서>는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중석이 작성한 <6차 준거안 보고서>는 ‘남침’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전쟁의 추이를 설명한다”라고만 서술되어 있다.

    준거안파동이 나면서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6차 준거안(최종안)>은 “6·25 전쟁이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7차 준거안> 집필자들은 ‘무력 남침’이라는 단어를 뺐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과정을 설명”하라는 <7차 준거안>의 내용은, 서중석이 작성했다가 최종 준거안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던 <6차 준거안 보고서>의 내용에 훨씬 가깝다.

    요약하면, <7차 준거안>은 서중석이 작성한 <6차 준거안 보고서>의 현대사 부분 가운데 ‘준거안파동’을 거치면서 <6차 준거안(최종안)>에서 배제되거나 수정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시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