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동, 4.3사건 각각 ‘항쟁’으로 표현...6.25를 ‘내전’으로 인식
  •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고교 한국사교과서. ⓒ MBN 캡처
    ▲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고교 한국사교과서. ⓒ MBN 캡처

    [편집자 주]

    정부가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전교조 및 친전교조 성향의 학부모단체, 수정주의 민중사관이 장악한 국사학계는 정부의 방침을 '유신독재 시대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필진조차 구성되지 않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 미화'라는 낙인을 이미 찍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이 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란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체주의를 '살기 좋은 복지 국가'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는 현재의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역사왜곡 실태는 일반 국민과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진보를 자처하지만 실제는 북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들의 역사왜곡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 국민들이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비뚤어진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야당과 국사학계의 주장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란은, 속칭 진보를 자처하는 북한 전체주의 추종세력과 자유민주주의 보호 세력이 벌이는 사상-문화전쟁이다.

    자유를 훼손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전체주의 추종세력의 역사-사상왜곡과 거짓된 선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이에 뉴데일리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어련 과정을 거쳐 편향성을 띠게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한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2년전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제목의 서적으로 출간된 상태다.

  •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책 표지. ⓒ 비봉출판사 제공
    ▲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책 표지. ⓒ 비봉출판사 제공

    뉴데일리는 위 책의 저자인 정경희 영산대 교수와, 이책을 펴낸 비봉출판사(대표이사 박기봉)의 허락을 얻어, 위 책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연재한다.

    이 책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안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의 뿌리를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검인정 한국사교고서를 오염시킨 이념적 편향성의 근원이 친북-반대한민국적 민중사관이란 사실과, 민중사관이 어떻게 한국사교과서에 녹아들게 됐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정경희 교수(영산대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탐라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역사학과 객원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냈다.

  • 정경희 영산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정경희 영산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경희 교수는 처음 <미국을 만든 사람들>, <中道의 정치: 미국 헌법 제정사> 등의 저서 및 논문을 통해, 주로 미국사 연구에 주력했다.

    그러나 정경희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중고교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됐다. 대학생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됐는지를 깨달은 정경희 교수는 이후 역사교과서에 관심을 가졌다.

    정경희 교수가 쓴 역사교육 관련 논문으로는 <미국 역사표준서 논쟁 연구>(《역사교육》 제89집, 2004년 3월), <역사교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이념논쟁 비교>(《미국학논집》 제40집 3호, 2008년 겨울), <세계사 교과서 속의 미국: 제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역사교육》 제114집, 2010년 6월) 등이 있다.

    정경희 교수가 2013년 집필한,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는 학술논문이면서 동시에 대중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 책은 역사교과서 연구에 천착해 온 정경희 교수가 일반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값진 성과물이다.

    이 책을 통해, 일반 국민과 독자들이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귀한 연구 결과물의 연재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정경희 교수와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목 차 -

    머리말

    1장.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1969): 민족주의적 국사교육의 시작

    2장. 1970년대 국사교육의 강화: 민족주의적 국사교육의 조장

    3장. 상고사 논쟁과 국사 교과서 파동: 중진급 역사학자의 교과서 집필 기피

    4장.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 개정(1982)

    5장. 제5차 준거안 작성(1987): 국사 교과서 편향의 시작

    6장. 민중사학의 대두

    7장. 민중사학자들의 국정제에 대한 비판(1988)과 대중용 국사 교과서의 발간

    8장. 제5차 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와 국사 교과서에 대한 계속적 비판

    9장. 준거안 파동(1994)

    10장.‘한국 근·현대사’과목의 신설과 제7차 준거안의 편향성

    11장. 민중사학자들의 국사 교과서에 대한 끝없는 비판(2001)

    12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교과서 파동(2002~2008)

    13장. 한국사 교과서의 여전한 이념 편향성


제9장. 준거안파동(1994)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민중 중심의 역사인식을 내세우며 기존의 역사교육이나 교과서를 비판하는 이른바 민중사학에 대한 비판도 본격화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민중사관이 마르크스 사관에 입각한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했다. 민중사학이 역사를 학문이 아닌 계급투쟁에 입각한 사회변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김한종, 앞의 논문, p.25)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1994년의 ‘준거안파동’이다.


1. 6차 준거안 보고서의 문제점

1994년 3월, 교육부가 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의 개정을 위해 마련한 「국사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보고서 시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른바 준거안파동이 일어났다.

주로 논쟁의 대상이 된 부분이 현대사여서 이 사건은 ‘현대사 파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 뉴시스
    ▲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 뉴시스

    논란의 핵심은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가 내놓은 현대사 시안으로, 이 가운데 특히 해방정국의 ‘대구폭동’과 ‘제주 4·3사건’을 각각 ‘10월 항쟁’과 ‘제주 4·3항쟁’으로 바꾸어 기술하자는 부분이다.(문제가 된 「국사교과서 준거안 시안」은 ‘국사교육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존희 서울시립대교수)가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것이다. 연구위원회는 1993년 8월 이존희 위원장을 포함, 이륭조(충북대·상고사), 노태돈(서울대·고대사), 박룡운(고려대·중세사), 정만조(국민대·근대사), 이현희(성신여대·독립운동사), 정재정(방통대·근현대사), 서중석(성균관대·현대사), 김흥수(춘천교대·역사교육)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위원회는 각 연구자가 담당분야 연구를 마친 뒤 인접분야의 전공자와 토론을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 연구위원 가운데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는 이현희·정재정·서중석 등 3명이었으나 논란의 핵심이 된 대구폭동, 제주 4·3사건 등 현대사부분의 기술은 서중석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시안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기술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반민법 제정, 농지개혁 등 건국 초기의 활동과 제주 4·3항쟁, 여순사건 등을 이해하게 한다.”
    시안의 내용 가운데 반대자들의 집중적인 성토를 받은 것은 주로 현대사의 용어였다.

    언론은 이 시안이 ‘8․15광복’을 ‘8․15해방’으로, ‘6·25 전쟁’을 ‘한국전쟁’으로, ‘5·16군사혁명’을 ‘5·16쿠데타’로, ‘12․12사태’를 ‘12․12쿠데타’로, ‘대구폭동’과 ‘제주도 4·3사건’을 ‘항쟁’으로 기술한다고 보도하면서 현대사 부분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 용어들은 민중사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재야세력의 역사재조명 작업의 하나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역사학계 일부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단순한 용어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관과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학자들 간에도 학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자의 개인 저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보수우파 학자들은 심지어 준거안의 현대사 부분 기술 내용을 ‘편협한 민중사관에 입각한 것’, ‘혁명투사를 양산하는데 적합한 책’등으로 혹평하기도 했다.
    (서화동, 「보혁 인식갈등의 파장/국사교과서 개편안 누가 냈나」, 『경향신문』, 1994년 3월 23일, 13면.)

    6차 준거안 시안이 좌익운동사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도록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들은 국사교과서에서 이들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10월 항쟁’, ‘제주 4.3항쟁’ 등 서중석이 제시한 용어가 민중사관, 수정주의사관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준거안 보고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좌파적’ 시각을 언론에서 문제 삼는 등,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공식입장을 긴급히 발표해 파문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구폭동사건, 제주 4·3사건 등의 역사용어를 ‘항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이 시안이 발표된 뒤 학계, 교육계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시안으로 보기도 어려울 만큼 발표자의 사견(私見)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 시안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종래의 정통적 견해를 대폭 수용하는 최종 준거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1994년 11월에 확정·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중석에 의해 작성된 준거안의 현대사 부분은 당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부분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준거안 시안에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면서 미군정, 건국, 6·25, 4·19, 5·16, 5·18, 북한의 역사 등 현대사 전반에 걸쳐 기존 교과서의 서술 내용 및 용어를 고치거나 또는 새로운 서술 내용을 추가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도 큰 문제 몇 가지만을 추려서 설명하겠다.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 내용이 5차 국사교과서, 6차 준거안 보고서 중 서중석이 작성한 부분,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6차 준거안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표로 만들었다.
    (사실 1994년 7월에 제출된 6차 준거안 보고서의 현대사 부분은 서중석이 기술한 시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는 시안이 ‘제주도 4·3사건’을 ‘제주도 4·3항쟁’으로 바꾸어 기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는데, 준거안 보고서에는 5차 교과서와 똑같이 ‘제주도 4·3사건’으로 되어 있는 식이다. 이는 3월부터 준거안파동을 거치면서 시안이 내부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중석의 시안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남아있지 않아 여기서는 7월에 제출된 준거안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자

    [표2] 5차 교과서, 6차 준거안 보고서, 6차 준거안 (최종안) 비교
  •  
  • (강조는 필자)


  • 가. 신탁통치 문제

    해방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 서중석은 교과서를 어떻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가?

    1차부터 5차 교과서는 거의가 ‘우리 민족’ 또는 ‘온 국민’이 ‘반탁운동을 벌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6차 준거안 작성 당시의 교과서인 5차 교과서는 ‘온 국민’이 반탁운동을 벌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서중석이 작성한 6차 준거안 보고서에는 ‘우익’의 반탁 운동을 서술하라고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5차 교과서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들(=공산주의자들)은 곧 찬탁으로 돌아서서 많은 국민의 빈축과 실망을 샀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서중석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해방 후 남한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추대 운동과 인민 위원회가 있었음을 기술하고, 좌익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운동을 서술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요약하면, 6차 교과서에서는 ‘온 국민’이 반탁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익’이 반탁 운동을 한 것으로 서술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찬탁’을 한 것이 아니라 ‘좌익’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운동’을 한 것으로 서술하라는 것이다.


    이는 서중석이 ‘공산주의자’라는 용어와 ‘찬탁’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빼버리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차 교과서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이나 책동을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지만 6차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삭제되거나 표현 수위가 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서중석이 작성한 6차 준거안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찬탁’이라는 용어를 빼버리려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 찬탁 운동을 하는 바람에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뼈아픈 과거를 국사교과서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나. 6·25 전쟁에 대한 서술


    서중석은 6·25 전쟁에 대해 6차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가?


    5차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남침”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서중석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전쟁의 추이를 설명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6·25 전쟁이 일찍부터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기본적인 상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상식을 깨는 서술을 새 교과서에서 하도록 준거안 보고서는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중석은 6·25 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남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대표적 수정주의 해석인 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국내 민중사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 표지. ⓒ 조선닷컴
    ▲ 국내 민중사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 표지. ⓒ 조선닷컴

    6·25 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서중석은 보고서에서 5차 교과서의 ‘6·25 전쟁’ 대신에 ‘한국전쟁’이라는 새 용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는 6·25 전쟁 발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국민이 줄곧 써온 ‘6·25’ 또는 ‘6·25 전쟁’이라는 명칭 대신에 외국인들이 6·25 전쟁을 부르는 명칭을 왜 굳이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는 자신이 쓴 책 가운데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전쟁의 명칭은 전쟁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6·25 전쟁’이라는 용어에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상기하자 6·25’등의 표현으로 북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웠다.

    그런데 이 용어는 6월 25일 이전부터 있었던 38선 근방에서의 부분적인 전투와 지리산 등에서의 빨치산 활동을 잊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국제전(戰)으로서의 성격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조선, Korea)전쟁’이라는 용어는 6월 25일 북이 침공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잘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전쟁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은 20개국 이상이 한국 땅에서 싸운 특수한 국제전이자 제1,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발칸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비할 만큼 규모가 큰 세계적 전쟁이었다.

    또한 이 전쟁은 중국의 국공내전이나 미국의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 웅진지식하우스, 2005, p.99. 이탤릭체는 필자.)

    6·25 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내전설의 입장을 취하는 그는 전쟁 전 38도선에서의 분쟁을 강조한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두 정부가 들어서서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졌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6·25 전쟁이 냉전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까지 참전한 국제전임을 강조한다.

    6·25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동서 냉전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남침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다.

    그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6월 25일 북이 침공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잘 부각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다. 북한에 대한 서술


    준거안파동이 일어났을 때, 서중석의 시안이 좌익운동사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5차 교과서에서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그의 유일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김정일에게 ‘세습’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서중석은 6차 준거안 보고서에서 결코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체제를 ‘김일성 독재체제’ 대신에 “수령유일체제”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수령유일체제’가 ‘북한 특유의 독재체제’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서중석은 6차 교과서의 북한에 대한 서술에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