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특위 가동 시작…논의 불 붙나

새누리당이 28일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했다. 여당이 노동개혁을 위한 첫 삽을 뜬 셈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특히 노동시장을 선진화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말이 되고 있다"며 "이중구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청년 고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실업이 11%를 상회하고 있고, 일반 실업률의 3배를 뛰어넘고 있다"며 "청년은 나라의 미래인데 고용 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제 위원장은 개혁 특위가 되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도 내보였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 간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능력을 높이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선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라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 특위가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위원도 "앞으로 정치적인 것을 떠나 국가적인 것을 보고 노동개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위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1시간여 열띤 토론을 벌인 뒤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제 위원장은 "가능한 한 9월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드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며 "개혁의 열매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은 어느 한쪽이 더 고통스럽고 어떤 쪽은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국의 노동개혁과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개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는 견해를, 근로계약 해지와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무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쉽게 길을 트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도 계속 대화를 할 예정"이라며 "경영계와도 간담회도 많이 열고 긴급토론회도 곧 열 예정"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당·정·청 협의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설정된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 직을 맡았고 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완영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이 간사로 임명됐다. 최봉홍, 권성동, 윤영석, 박윤옥 의원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도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달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유재섭 제주 한라대 석좌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