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이 민주항쟁?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야

제주4.3사건을 민주항쟁이라 주장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으려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3차: 광복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집중 분석했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발제와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준 전 제주경찰서장,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학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희영 교수는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으로 왜곡된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실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제주4.3 사건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희영 교수는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으로 규정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4.3 사건과 다르며, 87년 체제 이후 다시 등장한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을 늦었더라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희영 교수는 "4.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까지의 3년 간의 한반도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경화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의 길로 들어선지 오래됐다. 제주4.3평화공원에는 추념 받아서는 안 될 위패들이 모셔져 있고, 제주4.3평화재단은 편향적 인사들로만 운영되고 있다.

제주4.3정부보고서는 4.3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성격규정이 안 된 반쪽자리 보고서 일 뿐만 아니라, 왜곡과 날조로 점철돼 있다.

4.3사건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 4.3사건에 대해 이뤄진 근거 없는 왜곡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당시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48년 당시 한반도에서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화 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화 정책이 충돌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선 시기를 통한 구분이 필요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3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까지다. 제1기는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다.

이후 1946년 1월부터 1947년 10월을 제2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상을 이어갔다.

마지막 제3기는 1947년 10월부터 1948년 8월까지로,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협정과 같은 플랫폼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각기 다른 정책을 집행하던 시기다"

권희영 교수는 나아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 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앞서 언급된 ▲4.3사건과 47년 3.1운동을 연관짓는 주장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 ▲남로당 게릴라들을 교전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도록, 48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국제협약과 연계하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오류로 꼽았다.

첫 번째로 그는 "4.3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4.3사건을 왜곡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라며, 1947년 3월 1일 벌어진 기념식 사건을 4.3사건의 출발점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1946년 말 미국이 추진하던 좌우합작은 실패로 끝났지만, 소련은 다시 미소공동위원회를 추진하려 했고,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다"며, "제주 4.3사건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남로당은 소련의 노선을 충실히 따라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에 초점을 맞춰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47년 3.1운동을 제주4.3사건의 시발점으로 보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47년 3.1절 사건

이 사건은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경찰과 남로당·민주주의민족전선·민주주의청년동맹·부녀동맹·인민위원회 소속 시위대의 무력충돌 사건을 말한다.

좌익세력인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의 주도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촉구를 주장하던 시위대들은 경찰의 시가행진 불허에도 불구하고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가두시위를 지켜보던 기마경찰이 관덕정 옆 제1구 경찰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시위를 지켜보던 경찰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의 머리를 틀어 커브를 돌며 6세 가량의 어린이를 쳤고, 어린이를 친 사실을 모르는 경찰이 계속 이동해 경찰서로 들어가자, 성난 시위대가 경찰서에 돌맹이를 던지며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서에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발견한 무장경찰들은,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착각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47년 3.1절 사건은 경찰의 발포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경찰이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지 않았음에도 좌익세력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제주도민들을 선동했다.

이런 이유에서 좌익세력들은 처음부터 미군정과 경찰에 도전하고자 3.1절 행사를 계획했으며, 남로당은 3.1절 행사를 조직정비와 대중적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권희영 교수는 실제 제주4.3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2.7 총선 반대 폭동(공식명은 2.7 구국투쟁이지만, 권 교수는 위와 같이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라며, "2.7 총선 반대 폭동은 김일성의 지침으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1948년 초 김일성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결코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한에서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전국적인 총선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총선 반대 운동에 그치지 않고, 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적인 노동자 파업을 일으켰다. 소요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돼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폭동의 모습을 띠었다.

폭동 이후 4월 14일부터는 평양에서 '남북정상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려 총선반대를 결의했다. 제주4.3사건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권희영 교수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며,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방증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남로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1948년 3월 19일 발표된 '노력인민' 선언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로당은 중앙위원회 명의로 1948년 3월 19일, '단선 단정은 민족과 역사를 팔아 일신의 특권만을 유지하려는 친일반역 도당인 이승만, 김성수 등 미제의 주구만이 이를 지지하고 그 실현에 광분하고, 조국의 통일자유민주독립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검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투쟁이다.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여! 일체 애국자들이여! 분기 역투하라'며 무장을 포함한 극한투쟁을 선언했다."

권 교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1948년 제주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됐다"고 적힌 부분을 언급하며, "보고서는 마치 군경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제노바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49년 제네바 협정을 인용하며, 마치 군경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서술했다. 나아가 교전단체에 적용하는 제네바 협정을 미군정과 대한민국이 위반한 것처럼 서술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이나 특정 집단을 몰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4,3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군경에 의한 진압이 제노사이드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희영 교수 발제문의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로의 4.3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특별법에 의한 해석이 아닌, 역사적 진실에 의한 해석으로 4.3사건이 다뤄져야 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섭 교수는, "역사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결론이 났기에 더이상의 논점거리가 될 수 없다"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역사적 진실을 언급하는 이들을 맹목적 반공주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은,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원인과 원인 제공자인 남로당은 사라지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이 역사에 남아있다”며,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중 전 서장은 4.3평화공원에 인민군 장교와 수괴급 폭도 등 희생자로 볼 수 없는 불량 위패들이 버젓이 전시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공정한 위패 재심사와 이를 통한 불량 위패 철거를 요구했다.

이어 김영중 전 서장은 “4.3특위 위원들은 종신직이 아닌데도, 15년이나 재임하고 있다”면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를 형평성 있게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제주 4.3사건을 “한반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적어도 친사회주의적 국가가 수립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친자유주의적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란”이라고 정의했다.

이명희 교수는, “제주4.3추모공원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량 위패 및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전시물 등에 대한 철거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명희 교수는, “우리는 4.3사건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전체를 도난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런 과정에서 4.3사건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