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사자 예우·군입대 제한·사드기밀' 집중질의

7일 국회 국방위는 영화 '연평해전'으로 촉발된 전자사의 예우문제와 사드기밀 유출, 고졸미만 군입대 제외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의원은 "국가위해 헌신한 분에 합당한 대우해줘야 헌신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국가 중대사항인데 기재부와 공문 아닌 구두상으로 주고 받은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 취합 과정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취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은 "병무청에서 병역처분 기준을 설정하면서 중졸, 고퇴까지 징집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학력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장관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2~3년이 병력자원이 최대로 몰리는 시기"라며 "군에서 수용가능한 자원과 지원하는 인원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매년 기재부와 협조해 인원을 받아들여도 매년 1만명 이상씩 뒤로 물러난다. 이들 5000여명을 통해 적체현상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병역 적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 적체인원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병역 대기자들 적체 발생 이유 중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대거 군복무에 지원한 탓도 있을 것"이라면서 "기왕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다른 사업보다 이 부분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기무사 요원이 중국에 미국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묻는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관련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또 김성찬 의원이 "사드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책을 담은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