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원 여부 심사위원들 상당수가 박원순 시장과 코드 같아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좌파성향 시민단체에 우파단체보다 4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중 일부가 자신이 몸 담았던 단체의 심사에 참여하는 등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좌파단체에 4배 이상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시는 “어떤 시민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외부민간위원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런 서울시의 해명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심사위원이 자신이 몸담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사에 참여한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강조한 외부민간위원 가운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출신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상당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인 2012년부터, 좌파적 색채가 짙거나 박원순 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단체에 19억 5,430만원을 공익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줬다”며, “서울시가 우파성향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좌파성향 단체 지원금액의 4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좌파성향 단체(126개) 지원금이 19억 5,430만원 규모인데 반해, 우파성향 단체(30개) 지원금은 4억980만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 7곳에도 시민혈세 1억 5,700만원을 투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 사진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의 비영리단체 지원금 ‘편향지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노근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3년에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의 예산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특정이념과 정파적 성향에 휘둘리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다”며,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했으며, 한 치도 비난받을 구석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의 반박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해명 요구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반감과 불만을 나타낸 행태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반박 내용이 물의를 빚었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우파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해명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해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파의 민간단체 지원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을) 진보, 보수에 따라 하지 않는다.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국회로부터 편향지원 지적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서울시가 다시 같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박원순 시장이 더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노근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좌편향적 지원행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원단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지원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을 보면, ‘편향지원’ 실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좌파성향 단체는 23곳, 우파단체는 불과 3곳이었다. 이런 수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돼 2013년에는 좌파단체 45곳과 우파단체 11곳, 지난해에는 좌파단체 31곳과 우파단체 7곳이 서울시로부터 각각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 좌파단체 27곳과 우파단체 9곳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수가 3(좌파단체)대 1(우파단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노근 의원의 문제제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보수·진보의 이념적 성향, 대표자의 성향, 정치적 이해관계자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며, ‘편향지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서울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3단계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 해명은 취재결과와 크게 달랐다.

    <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시가 말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활동 모두에서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모두 15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실체다. 선정위원 모두가 외부인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과 이력이 객관적이냐가 ‘편향지원’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색깔이 같은 ‘진보인사’는 적어도 3명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지낸 인사도 포함돼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에 나섰던 인사도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기형적 위원회 구성과 비교할 때, 박원순 시장과 당적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원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 밖에도 전·현직과 활동이력을 볼 때, 2014~2015년 공익사업선정위원 가운데 좌파적 성향을 띠는 인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의 심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상식 밖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의 답변은 바뀌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편향지원 논란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에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