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총기 살인, 'GPS 부착' 의무화 해봤자…

최근 발생한 연속 총기 사건으로 민심이 불안한 가운데, 정치권은 2일 당정협의와 국회 현안보고를 잇달아 열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총기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총기에 GPS 위치추적기를 삽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 이강석 경정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총기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총기 출고자가 수렵 허가 구역을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시 휴대폰 위치추적 동의를 받거나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아침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방안이기도 하다. 당정협의에서는 △반출된 총기에 GPS 부착 △모든 총기류 경찰서 영치 △결격사유 발생시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 등의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출고된 총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총기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에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총기가 대부분 수입품이라 GPS 삽입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처럼 (총기보다) 실탄을 관리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임수경 의원도 "경찰이 총기를 보관하고 총기 사용자가 실탄을 구매하는데, 반대로 실탄을 경찰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며 "총기 반출 직전에 심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거나 대면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기에 GPS를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총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총기 16만여 정 중에 4000여 정이 도난되거나 분실한 상태"라며 "4000여 정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기윤 의원은 "그날 반출한 총기를 저녁에 다시 회수하지 못하면 GPS를 달아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